전쟁의 부재에서 복지의 기반으로
글로벌 프레임워크 내에서 평화의 개념은 수십 년에 걸쳐 상당히 진화해 왔습니다. 처음에 전통적인 UN 접근법에서 “전쟁의 부재"로 좁게 정의되었던 평화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조화, 정의, 인간 안보의 긍정적 속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12.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는 분쟁 예방을 핵심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으로 통합하며 중요한 확장을 표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소로서 평화와 정의의 공식적 인정은 201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의 채택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3. 이는 지속가능성이 환경적, 경제적 고려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제도를 갖춘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도 필요로 한다는 수십 년간 발전해 온 이해의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34.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케이트 라워스의 도넛 경제학 모델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의 내부 경계를 형성하는 12개 사회적 기반 중 하나로 평화와 정의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이 진화된 이해를 통합했습니다45. 이 위치 설정은 생태적 조건에 관계없이 평화와 정의 없이는 인간이 번영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평화와 정의의 측정 및 매핑
평화와 정의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두 가지 주요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평화와 정의를 측정합니다: 세계평화지수(GPI)와 세계정의프로젝트(WJP) 법치주의 지수입니다.
경제평화연구소가 작성한 세계평화지수는 진행 중인 분쟁, 사회 안전 및 보안, 군사화라는 세 가지 영역에 걸쳐 23개 지표를 사용하여 163개 국가를 평화도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61. 높은 GPI 점수는 낮은 평화 수준을 나타냅니다.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주의 지수는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 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보, 기본권, 열린 정부,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이라는 8가지 요소를 통해 정의를 측정합니다3.
격동하는 세계에서 평화와 법치주의의 쇠퇴
최근 데이터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줍니다. 2023년 세계평화지수는 글로벌 평화의 평균 수준이 9년 연속 악화되었으며, 79개 국가가 악화를 기록한 반면 84개 국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16. 그러나 악화가 개선보다 더 컸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추세를 나타냅니다.
글로벌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에 96% 증가하여 238,000명에 달했으며, 이는 시리아 전쟁 중 이전의 글로벌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1. 폭력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은 2022년에 17% 증가하여 17조 5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글로벌 GDP의 상당 부분에 해당합니다1.
가장 평화로운 국가로는 일관되게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가 포함되며,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남수단, 우크라이나가 포함됩니다61. 이 분포는 평화와 정의에서 극명한 글로벌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법치주의 지수도 마찬가지로 법치주의의 지속적인 글로벌 쇠퇴를 보여주며, 2022-2023년 사이에 66%의 국가에서 민사 사법 시스템이 약화되었습니다3. 같은 기간 동안 56%의 국가에서 정부 견제, 기본권, 형사 사법 시스템이 악화되었습니다3.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
도넛 경제학 모델에서 평화와 정의는 물, 식량, 건강, 교육, 소득과 일, 정치적 발언권, 사회적 형평성, 성평등, 주거, 네트워크, 에너지와 함께 12개 사회적 기반(내부 고리) 중 하나를 구성합니다54. 이 내부 고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복지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평화와 정의는 SDG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에 직접 연결됩니다34. UN은 SDG 16이 다른 모든 SDG에 대한 “촉진자 및 가속기"로 기능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 전반에 걸쳐 상호 연결을 생성한다고 강조합니다. 평화와 정의가 있는 지역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선의 선순환을 만듭니다3.
연구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확인하며, SDG가 고립된 목표가 아닌 네트워크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4. 평화와 정의의 개선은 다른 사회적 기반과 개발 목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듭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중첩되는 인과 관계를 통해 이러한 연결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4.
평화와 정의를 위한 도넛 경제학의 실용적 적용
도시들은 평화와 정의 차원을 포함한 도넛 경제학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실로 부상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COVID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도넛 경제학을 채택한 선도적인 사례를 제공합니다78. 이 도시는 도넛 경제학 액션 랩(DEAL)과 협력하여 “암스테르담 시티 포트레이트"를 만들었으며, 이는 사회적, 생태적, 지역적, 글로벌이라는 네 가지 렌즈를 통해 도시 생활을 분석합니다8. 암스테르담은 범죄 피해율(2017년 25%), 가정 폭력 발생률(3%), 투표 참여율(시의회 선거 52%), 차별 경험(주민의 15%),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저소득 지역의 16%가 통제력 부족)과 같은 지표를 통해 평화와 정의를 측정합니다7.
우크라이나의 리비우 시도 이 모델을 시행했으며, 도넛 방법론을 사용한 북부 지구 개발에서 “평화와 정의"를 핵심 부문으로 명시적으로 식별했습니다7. 이 적용은 우크라이나의 분쟁 상황을 고려할 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 시행은 도넛 모델의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 내에서 평화와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시민 참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조적 불평등 해결을 더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경로로 강조합니다78.
기후 변화, 희소성, 분쟁의 미래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고조되는 긴장
연구는 지구 한계 내에서 평화와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예상합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수자원을 둘러싼 자원 경쟁과 분쟁 위험을 심화시킬 위협이 있습니다92.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의 빙하가 공급하는 세계 최대 7개 강은 세계 인구의 약 40%에게 물을 공급하지만, 감소하는 유량은 줄어드는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9.
기후 영향은 빈곤층, 원주민, 실향민, 여성, 아동, 노인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9. 이러한 불평등한 취약성은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적 및 안보 도전을 만듭니다.
지구 한계와 정의 고려사항
2050년까지의 전망은 “지구 시스템 경계 내 안전하고 공정한 회랑"이 주로 증가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축소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10. 2040년까지 지구 한계는 강한 압력을 받을 것이며, 일부 SDG만이 2030년까지 잠재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만, 종종 생태적 한계를 초과하는 대가를 치릅니다102.
연구자들은 “안전한 한계"와 “공정한 한계"를 구분했으며, 정의 고려사항이 한계를 더 엄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순수하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1.5°C 기후 온난화 한계가 “안전"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의를 보장하려면 더 엄격한 1°C 한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011.
지속 가능한 평화와 정의로 가는 경로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망한 접근 방식이 지구 한계 내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정의로 가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공유 자원을 통한 협력 육성
환경 평화구축은 환경적 도전과 상호의존성을 활용하여 사전 평화구축 기회를 창출합니다212. 이 접근 방식은 환경 문제가 분쟁 주변에 구축된 사회적 경계를 무시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공적인 사례로는 산악 고릴라 서식지를 보호하는 르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평화 공원”, 전 유고슬라비아 국가들 간의 사바 강 초국경 물 협력, 중동에서 에코피스의 30년간 환경 평화구축 활동이 포함됩니다1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여러 변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 행동에서 상호 이익 식별, 배타적 정체성 완화, 협력적 학습을 통한 신뢰 강화, 분쟁 경계를 넘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이해관계자 대화와 생계 향상을 통한 긴장 완화12.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
지구 시스템 정의 개념은 생태적 경계와 정의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11. 이는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종간 정의(인간 예외주의 거부), 세대 간 정의(현재와 미래 세대 간), 세대 내 정의(국가, 지역사회, 개인 간)112.
이 프레임워크는 자원, 책임, 위험의 재할당을 통해 공평한 자원 접근을 보장하면서 지구 시스템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11. 이는 종종 분쟁을 야기하는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에 도전함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다루며, 정의를 촉진하면서 생태적 한계 내에 머무르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접근 방식은 위험 연쇄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평화 간의 긍정적 시너지로 전환합니다2.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대신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기술, 순환 경제 시행, 경제 개발과 지구 한계를 조화시키는 글로벌 규칙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2.
운명이 아닌 선택: 영구적인 평화와 정의를 향한 항로 설정
인류는 영구적인 평화와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하며, 미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궤적은 우려됩니다. 글로벌 평화는 9년 연속 감소했으며, 분쟁 사망자와 폭력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희소성은 특히 취약 지역에서 분쟁을 심화시킬 위협이 있습니다. 도넛 경제학 내의 “안전하고 공정한 공간"은 확장되기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망한 발전이 희망을 제공합니다. SDG 16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평화와 정의의 공식적 인정은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도시 수준의 도넛 경제학 시행은 더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실용적인 경로를 보여줍니다. 환경 평화구축 이니셔티브는 여러 지역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와 정의를 달성하려면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결하고, 공정한 자원 분배를 보장하며, 분쟁 없이 환경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변혁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반과 지구 한계를 통합한 도넛 경제학 프레임워크는 이 복잡한 도전을 탐색하기 위한 가치 있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류가 영구적인 평화와 정의를 찾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가피한 추세가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길은 존재하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의 모두에 대한 불가분의 목표로서의 헌신이 필요합니다.